2024년 달라지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관련 주요 개정사항 및 개정내용 관련 Q&A

2024년 1월부터 적용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세부사항｣ 개정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다빈도 질의 사항에 대한 급여기준을 안내드립니다.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고시 제2023-호(2023. 12. .)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 공고 제2023-호(2023. 12. .)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게시

- 고시 및 세부사항 : 알림ㆍ자료실 / 자료실 / 법령자료실

- 주요 개정 Q&A : 알림ㆍ자료실 / 알림방 / 공지사항

- 고시, 세부사항, Q&A : 제도소개 / 급여기준 및 수가 / 급여기준조회

주요 개정사항

’24년도 급여비용 인상

- 전년도 대비 평균 2.92% 인상

< 급여유형별 급여비용 인상률 >

평균	요양시설	공생	주·야간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2.92%	3.04%	3.24%	3.05%	11.46%	2.72%	3.06%	3.34%

’24년도 재가급여 월 한도액 조정

- ’24년도 급여유형별 급여비용 인상률을 반영하여 재가급여 월 한도액 조정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원)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24년도 인건비 지출비율 변경

- ’24년도 급여유형별 장기요양 급여비용 인상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 변경

2023년

2024년

구분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
노인요양 시설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61.4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65.8
주야간 보호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49.0
단기보호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59.3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86.6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50.1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60.9

구분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
노인요양 시설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61.1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65.4
주야간 보호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48.7
단기보호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59.0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86.6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49.8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60.4

방문형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에 따른 비용 신설

-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대면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95,000원(1회/2년) 산정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신설

- 입소자 50명 이상인 시설의 선임 요양보호사가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경우 월 15만원 산정

중증 수급자 급여 이용량 확대

- 1, 2등급 수급자의 경우 270분 이상 연속 방문요양급여를 월 8회로 확대

주·야간보호 목욕가산 횟수 조정

- 주 1회, 월 최대 4회 → 주 1회 한도

치매가족휴가제 확대 개편       →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23년			▶	’24년
구분	치매가족휴가제			구분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대상	치매가 있는 1·2등급 수급자	치매가 있는 3～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대상	모든 1·2등급 수급자(치매수급자 포함)	치매가 있는 3～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이용기준	단기보호 9일 또는 종일방문요양 18회	단기보호 9일		이용기준	단기보호 10일 또는 종일방문요양 20회

단기보호 활성화를 위한 한시적 지원금 지급

- 수급자 1인 당 월 최대 10만원의 한시적 지원금을 최대 36개월 지원

- 2028년 12월 31일까지 단기보호기관으로 사업을 개시한 기관에 한하여 지급

가 ․ 감산제도 적용 기준 조정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정원초과	정원초과 감액 시 초과 일수와 관계없이 ‘해당 월’ 인력추가배치 등 모든 가산 불인정	⇨	정원 초과 일수를 제외한 가산 인정 ※ 정원초과 발생일을 제외한 급여제공일의 비율을 기준으로 가산 산정
인력배치 위반	인력배치기준 위반 시 다른 가산 직종을 추가 배치하더라도 인력추가배치 가산 불인정	⇨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더라도 타 가산 직종을 추가로 배치하는 경우 가산을 인정하되 3개 직종 이상 결원 시 현재와 같이 인력추가배치 가산 전체 미적용

가산 적용 미포함 대상 기준 추가

- 유산․사산휴가를 30일 초과 사용한 직원은 가산적용 인원수에서 제외

치매전담형 단독 기관 요양보호사 인력추가배치 가산 문구 명확화

- 치매전담실만 있는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기관의 경우 요양보호사 인력추가 배치 가산 실별 적용 문구 명시

가족인 요양보호사 제공 방문요양 급여관리 의무화

- 가족이 제공하는 방문요양급여에 대해 기관(수급자 수 15인 이상)은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50%미만 이행 시 ’25년부터 급여비용 일부(90%) 산정

정원초과 감액구간 조정

- 정원초과 비율 10%이상 구간 세분화

~ ’23.12.31.		▶	’24.1.1.~
정원 초과비율	급여비용 산정비율(%)		정원 초과비율	급여비용 산정비율(%)
5% 미만	90		5% 미만	90
			5% 이상 ~ 10% 미만	80
5% 이상 ~ 10% 미만	80
			10% 이상 ~ 20% 미만	70
			20% 이상 ~ 30% 미만	60
10% 이상	70
			30% 이상	50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기준 조정

- (감산직종) 시설장, 영양사 직종 추가

- (감산점수) 결원수(일부결원․ 미배치)에 따른 감산 점수 조정(0.3점~3점)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 산정특례 기준 조정

- (특례대상) 시설장, 영양사 직종 추가

- (기준조건) 해당 급여유형에서 직전 3개월 간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근무

‘세부사항’기준 변경

- (대표자인 시설장 휴가 확대)

∙ 근로기준법 제60조 준용(1개월 개근 → 1개, 1년이상 근무 → 15개 발생)

- (미리 사용한 연차유급휴가 관련 근무시간 제외기준 명확화)

∙ 초과 사용한 연차 유급휴가 근무시간에서 제외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시간 근무시간 인정)

∙ 1일 8시간 내에서 실제 소요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

- (근무인원수 산정방법 개선)

∙ 장기요양 직무 해외연수의 근무시간 인정 : 연간 7일 이내(1일 최대 8시간)

- (맞춤형 서비스 가산 적용 요일 확대)

∙ (기존) 월요일~금요일 → (확대) 월요일 ~ 일요일

- (치매전문교육 과목 통합 변경)

∙ (기존) 기본과목, 방문요양과목, 시설과목 → (통합) 요양보호사 과목

개정내용 관련 Q&A

인건비 지출비율

Q1		2024년도에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은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 장기요양급여비용 인상에 따라 급여종류별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24년도 방문요양 인건비 지출비율은 86.6%(’24.12.31.까지 동결)로 결정 되었습니다.

구분		요양 시설	공동 생활가정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장기요양요원인건비지출 비율(%)	2023년	61.4	65.8	49.0	59.3	86.6	50.1	60.9
	2024년	61.1	65.4	48.7	59.0	86.6	49.8	60.4

※ 관련근거 : 고시 제11조의2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Q2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은 종료되었나요?

□ 네, 고시 제11조제3항, 제4항에 따른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은 2022년도까지 실시하였고, 2023년부터 직무교육이 종료되었습니다.

□ 다만, 직무교육 이수에 따른 청구․지급에 관한 업무는 시효 종료일(교육일로부터 3년)까지 계속 운영됩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Q3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이수에 따른 비용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요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 고시 제11조의5(요양보호사 보수교육)에 따른 비용은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대면 방법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한(수료 완료)한 경우 산정할 수 있고, 입소형기관의 요양보호사의 경우 교육을 이수한 달에 고시 제51조에 따라 근무인원수로 산정되므로 요양보호사는 보수교육 이수에 따른 비용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교육이수월에 입소형기관(시설급여기관,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포함)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로 인력 신고되어 있거나, 가정 방문형기관에서 팀장급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 보수교육 이수에 따른 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11조의5

Q4		2024년 5월 10일까지 주·야간보호기관의 요양보호사로 근무를 하다가 5월 11일부터 방문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5월 20일 보수교육을 이수했다면 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 아니오, 보수교육 이수 월인 2024년 5월에 주·야간보호기관 소속 요양보호사로 인력 신고 되어 있었으므로 고시 제51조에 따라 근무인원수로 산정되는 요양보호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수교육 이수에 따른 비용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11조의5

Q5		2024년 1월 2일에 보수교육을 이수했고, 2025년 12월 31일에 다시 보수교육을 이수했습니다. 이때 2회 모두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 아니오, 보수교육 이수에 따른 비용은 교육이수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2년 동안 1회 95,000원을 산정합니다.

□ 따라서, 2024년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여 비용을 지급받았다면, 2025년에는 지급받을 수 없고, 2026년 이후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교육이수	○	○	○	○	×	○
비용산정	○	×	○	×	×	○

※ 관련근거 : 고시 제11조의5

Q6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에 따른 비용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요양보호사는 보수교육실시기관이 발급한 이수증을 이수한 날에 근무 중이던 장기요양기관에 제시하고, 해당 장기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를 대신하여 보수교육 이수에 따른 비용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로부터 제시받은 이수증 원본 또는 부본을 청구 관련 자료로 보관하고,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보수교육 이수에 따른 비용’에는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이 포함되어 있음

※ 관련근거 : 고시 제11조의5

선임 요양보호사

Q7		선임 요양보호사는 신체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나요?

□ 아니오, 선임 요양보호사도 반드시 신체활동지원 서비스 등 요양보호사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 다만, 선임 요양보호사는 신체활동지원 및 일상생활지원 등을 제공하면서 요양보호사 등에게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술 지도, 급여제공기록지 등 각종 기록의 확인‧점검 등의 업무를 추가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11조의6

Q8		선임 요양보호사의 요건 중 60개월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2024년 10월부터 입소자 50명 이상인 노인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로 시설급여기관에서 근무한 기간이 60개월(월 120시간 이상) 이상이고, 공단 주관의 승급교육을 이수한 자를 해당 기관의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이때 ‘60개월’의 의미는 공단에 신고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시설급여기관(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요양보호사로 월 12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1개월로 산정합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11조의6

Q9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공동생활가정 요양보호사로, 2022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주·야간보호기관 요양보호사로, 2022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로 매월 120시간 이상 근무를 했습니다.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경력이 60개월 이상인데,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할 수 있나요?

□ 아니오, 선임 요양보호사는 시설급여기관에서 근무한 기간이 60개월 이상인 요양보호사 경력을 요건으로 합니다.

□ 따라서, 노인요양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54개월은 선임 요양보호사 근무경력 요건에 포함되나, 2022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6개월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11조의6

Q10		현원 100명인 노인요양시설입니다. 선임 요양보호사는 몇 명까지 지정할 수 있나요?

□ 입소자 50명 이상인 노인요양시설은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지정하여 선임 요양보호사를 둘 수 있습니다.

□ 다만,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은 입소자 수 50명 이상 75명 미만인 경우 2명까지 산정하고, 75명 이상일 경우 입소자 25명마다 1명으로 산정합니다.

□ 따라서, 입소자 수가 100명인 노인요양시설에서 선임 요양보호사를 5명으로 지정하였더라도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은 4명에 대해서만 산정할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11조의7

Q11		현원 60명인 노인요양시설입니다. 선임 요양보호사 2명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선임 요양보호사들이 각각 120시간을 근무하여 월 기준 근무시간(160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때 수당 산정이 가능한가요?

□ 아니오,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은 선임 요양보호사 1명당 월 150,000원을 산정하고, 반드시 해당 선임 요양보호사가 50인 이상인 노인요양시설에서 고시 제49조에 따른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산정 가능합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11조의7

Q12		정원 80명인 노인요양시설입니다. 선임 요양보호사 3명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2024년 10월 현원이 75명이었다가 다음 달에 현원이 73명으로 줄었습니다. 이때 3명 모두 수당 산정이 가능한가요?

□ 아니오,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은 고시 제47조에 따른 입소자 수를 기준으로 최대 수당 산정인원 수가 제한됩니다.

□ 2024년 10월의 경우 현원이 75명이므로 선임 요양보호사 3명에 대해 수당 산정이 가능하나, 11월의 경우 현원이 73명이므로 2명에 대해서만 수당 산정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지급받은 수당의 범위 내에서 선임 요양보호사 수를 조정하여 배분할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11조의7

방문요양

Q13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3등급에서 2등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미 월 중에 210분 이상 연속 급여를 4회 이용하였습니다. 270분 이상 연속 급여를 더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네, 2등급은 월 8회까지 270분 이상 연속 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등급이 변경되기 전 이미 이용한 4회를 포함하여 2등급의 월 한도액 내에서 270분 이상 연속 급여를 최대 4회까지 더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19조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Q14		2024년부터는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에 치매전문교육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후 별도로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의 제공이 가능한가요?

□ 아니오,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에 치매전문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표준교육과정 320시간을 이수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증을 취득한 요양보호사는 별도의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의 제공이 가능합니다.

□ 다만, 개정 전 시행규칙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요양보호사는 고시 제77조 및 세부사항 제22조의2에 따른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등의 급여제공이 가능합니다.

※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고시 제77조

단기보호

Q15		단기보호기관 한시적 지원금은 어느 기관이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 2024년 1월부터 단기보호기관이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경우 최대 36개월까지 지원금을 산정할 수 있으며, 2028.12.31.까지 단기보호기관으로 사업 개시한 기관에 한해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29.1.1.부터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한시적 지원금 지급 기한이 일몰되어 지급이 불가합니다.

□ 다만, 2028.12.31. 이전에 사업은 개시하고 2029.1월 이후에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경우 최초 급여제공 월부터 36개월간 지급 가능합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38조의2, 부칙 제4조

Q16		단기보호기관 한시적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 수급자의 월 이용일수에 따라 수급자별로 산정하며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수급자 월 이용일수	수급자 1인당 산정금액
5일 이상	100,000원
4일 이하	50,000원

※ 관련근거: 고시 제38조의2

Q17		단기보호기관 한시적 지원금을 받고 있는 기관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당 월에 일체의 급여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 지원금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 해당 월에는 지원금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원금을 산정하지 않는 월도 총 산정 가능기간(최초 산정 월부터 36개월)에 포함됩니다.

□ 예를 들어, 2024년 1월부터 지원금을 산정한 기관이 2024년 5월부터 7월까지 급여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라도 지원금은 2026년 12월까지만 산정 가능합니다.

※ 관련근거: 고시 제38조의2

치매가족휴가제

Q18		치매가족휴가제가 확대되었다고 하는데 이용 가능한 대상자 및 급여의 종류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 장기요양 가족휴가제(구. 치매가족휴가제)로 확대 개편되며 모든 1·2등급 수급자와 치매가 있는 3~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단기보호급여 연간 10일 또는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연간 20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 및 이용가능 급여가 확대되었습니다.

□ 구체적인 변경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3년			▶	’24년
구분	치매가족휴가제			구분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대상	치매가 있는 1·2등급 수급자	치매가 있는 3～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대상	모든 1·2등급 수급자(치매수급자 포함)	치매가 있는 3～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이용기준	단기보호 9일 또는 종일방문요양 18회	단기보호 9일		이용기준	단기보호 10일 또는 종일방문요양 20회

※ 관련근거 : 고시 제36조의2

Q19		5등급에게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반드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하나요?

□ 치매가족휴가제의 확대 개편에 따라 2024년부터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도 종일 방문요양급여의 이용은 가능하며, 종일 방문요양급여의 제공 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가 아닌 일반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36조의2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액

Q20		요양보호사 미배치로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노인요양시설이 사회복지사를 추가로 배치한 경우 가산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 네, ’24년 1월부터 시설급여기관,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더라도, 타 직종의 인력추가배치 가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 해당 직종의 인력추가배치 가산 산정이 가능합니다.

□ 다만, 3개 직종 이상의 인력배치기준 위반 시에는 전 직종의 인력배치 가산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 관련근거: 고시 제54조제1항, 제3항

Q21		50인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입니다. 요양보호사를 추가배치 하였으나, 간호사와 가감산 적용 직종이 아닌 사무원, 사무국장을 미배치 하였습니다. 이때 요양보호사 추가배치 가산을 받을 수 있나요?

□ 아니오, 가감산 적용 직종과 관계없이 3개 직종 이상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전 직종의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관련근거: 고시 제54조제3항

Q22		’24년 1월에 10일의 정원초과 감액이 발생한 노인요양시설입니다. 정원초과 감액 발생 시 모든 가산이 불인정되나요?

□ 아니오, ’24년 1월부터 정원초과 감액이 발생하더라도 정원초과 발생 일을 제외한 해당 월 급여제공일수의 비율을 기준으로 인력추가배치 가산, 간호사배치 가산, 야간직원배치 가산, 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 산정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24년 1월(31일) 중 정원초과 발생일 10일을 제외하고 21일에 대한 비율(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절사)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가산점수를 산정하며, 인력추가배치 가산의 경우 직종별로 적용 됩니다.

구분

가산 점수

정원초과 미 발생 비율

(※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절사)

1-(정원초과일수/급여제공일수)

1 - ( 10 / 31 ) = 0.6

정원초과

미 발생 비율 적용

가산 점수

인력추가

배치가산

요양보호사(2.4)

2.4 × 0.6 = 1.44

2.28

사회복지사(1.4)

1.4 × 0.6 = 0.84

간호사배치 가산(0.6)

0.6 × 0.6 = 0.36

야간직원배치 가산(0.9)

0.9 × 0.6 = 0.54

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0.5)

0.5 × 0.6 = 0.3

총 가산점수

3.48점 ( 2.28 + 0.36 + 0.54 + 0.3 )

※ 관련근거: 고시 제54조제2항, 세부사항 제13조의2

Q23		직원이 유산으로(임신 주수 25주) 45일의 유급 유산휴가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1일 최대 8시간씩 월 기준 근무시간으로 인정된다고 하던데 동일 직종의 다른 직원과 근무시간을 합쳐 가산인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최대 30일까지 가산적용을 위한 인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31일 부터는 가산 적용을 위한 근무인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관련근거: 고시 제54조제5항

Q24		치매전담실 1실과 2실을 운영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입니다. 치매전담형 기관의 인력추가배치 가산 산정방법에 변경 사항이 있나요?

□ 치매전담실만 있는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기관의 요양보호사 인력추가배치 가산은 각 실별 입소자 수에 따른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을 초과하여 배치하고 가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능합니다.

□ 이때 해당 가산은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과 동일하게 추가 배치한 실별로 구분하여 각각 적용됩니다.

※ 관련근거: 고시 제55조제4항

Q25		수급자가 15인 이상인 방문요양기관으로 사회복지사의 배치가산을 받고 있습니다. ’24년도에 달라진 기준이 있나요?

□ 수급자가 15인 이상으로 사회복지사를 의무배치 해야 하는 방문요양기관은 ’24년 1월부터 ‘요양보호사가 가족관계에 있는 수급자’에게 방문요양급여 제공 시 고시 제57조제2항의 급여관리 업무를 반드시 수행하여야 합니다.

□ 이때, 2025년 1월 1일부터 가족관계에 있는 요양보호사로부터 방문요양급여를 제공받는 수급자 수의 50% 미만에게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우, 가족관계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전체 방문요양 급여비용의 90%를 산정합니다.

※ 관련근거: 고시 제57조, 제58조, 제63조, 제69조의2, 부칙 제2조

Q26		가족인 요양보호사와 일반 요양보호사로부터 한 달에 모두 방문요양급여를 제공받는 수급자의 경우 사회복지사 등이 급여관리 업무를 위한 방문을 언제 해야 하나요?

□ 방문요양기관은 ‘가족관계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시간 중 방문하여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일반 방문요양 시간에 방문하였다면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을 위한 방문 횟수에는 포함될 수 있으나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방문요양 급여관리 의무 위반 감액 산정을 위한 방문 횟수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관련근거: 고시 제57조, 제58조, 제63조, 제69조의2

Q27		전체 수급자 50명 중 가족관계인 요양보호사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받는 수급자가 25명입니다. 고시 제69조의2에 명시된 “수급자 수의 50%미만”에서 기준이 되는 수급자수는 50명인가요? 25명인가요?

□ 급여관리 의무 위반 감액은 가족관계인 요양보호사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받는 수급자 25명을 기준으로 하므로,

□ 50%(12.5명)미만 즉 수급자 12명 이하의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우 해당 수급자(25명) 급여비용의 90%를 산정합니다.

※ 관련근거: 제69조의2

Q28		방문요양 기관입니다. 사회복지사 등이 먼 곳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급여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기관으로 출퇴근 하지 않고 그 지역에 거주하며 상담만 수행하는 가산 인력의 경우 근무시간으로 인정 가능할까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는 신고한 직종으로 해당 기관에서 실 근무하여야 근무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근무하는 경우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한 시간’에 대해서만 인정 가능합니다.

※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 고시 제6조제4항, 제51조제1항

Q29		시설장의 갑작스런 퇴사로 이번 달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이 적용되나요?

□ 네, ’24년 1월부터 감액직종에 시설장과 영양사가 추가되고, 경미한 결원과 완전 미배치를 구분하기 위해 감산점수가 조정되었습니다.

[ 감산 대상 직종 변경 ]

[ 감산 점수 조정 ]

감산 대상
~’23.12. (7종)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
▼
’24.1.~ (9종)	현행 시설장, 영양사 추가

직종별 결원수	감산점수
	~’23.12.	▶	’24.1.~
0.1명 ~ 0.2명	1점		0.3점
0.3명 ~ 0.5명	1.6점		1점
1명	2점		3점

※ 관련근거: 고시 제66조제1항

Q30		노인요양시설에 요양보호사(근무기간 ’23.9.15.~ ’24.1.1.)가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게 된 경우, 감액산정 특례(퇴사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24년 1월부터 퇴사직원이 퇴사 직전인 3개월(10월, 11월, 12월) 동안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고시 제67조제2항에 따라 퇴사직원의 근무종료일 다음날부터 30일(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 제외)동안 1일 8시간씩(주야간보호의 보조원(운전사)는 1일 4시간) 근무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이때 퇴사특례 적용은 시설급여기관,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에 근무하는 9개 직종(시설장,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이 해당됩니다.

※ 관련근거: 고시 제67조제2항

치매전문교육

Q31		2024년도 치매전문교육은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 기존 급여종류별(방문, 시설)․직종별로 진행되었던 교육과정이 2024년부터는 급여종류와 상관없이 직종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치매수급자에게 인지활동형 급여제공이 가능합니다.

	2023년 교육과정		2024년 교육과정
요양보호사	방문요양과정 - 이론 및 실기39차시, 시험1시간	⇒	요양보호사과정 - 이론 및 실기 39차시, 시험1시간
	시설과정 - 이론 및 실기 39차시, 시험1시간
프로그램관리자	방문요양 프로그램관리자과정 - 이론 및 실기 47차시, 시험2시간	⇒	프로그램관리자과정 - 이론 및 실기 47차시, 시험2시간
	시설 프로그램관리자 과정 –이론 및 실기 47차시, 시험2시간

※ 관련근거 : 세부사항 제22조의2

Q32		2023년도 이전에 시설과정만 이수한 요양보호사와 프로그램관리자가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게 되어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려면 2024년도 변경된 치매전문교육과정을 추가 이수해야 하나요?

□ 아니오, 부칙 제2조에 따라 방문요양과정 또는 시설과정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이수한 경우에는 추가 교육 없이 모든 장기요양기관에서 인지활동형 급여제공이 가능합니다.

※ 관련근거 : 부칙 제2조

세부사항

Q33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로 ’23년 10월 1일부터 대표자 겸 시설장으로 근무하며 ‘세부사항’ 제12조에 따라 10개의 휴가를 사용하였는데 ’24년도는 어떻게 바뀌나요?

□ ’24년 1월부터 대표자 겸 시설장의 휴가는 아래와 같이「근로기준법」제60조를 준용하며, 발생한 유급휴가는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질의하신 내용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자가 사용 가능한 휴가에 대해 문의하신 경우로,

□「근로기준법」제60조에 따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아울러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근거 : 세부사항 제12조제1항제1호 바목, 사목

Q34		’23년 10월 1일 입사한 근무 기간 1년 미만 종사자입니다. 10월 20일(휴가 발생 전 미리 사용)과 12월 15~16일까지 총 3일의 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개인 사유로 12월 20일 퇴직하였다면 초과 사용한 휴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근무기간 1년 미만인 종사자는「근로기준법」제60조제2항에 따라 발생할 연차 유급휴가(최대 11일 이내) 중 발생 이전 3일 이내의 범위에서 미리 사용한 휴가는 월 기준 근무시간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리 사용한 연차 유급휴가 발생 전 퇴직 또는 적은 일수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경우 초과 사용한 연차 유급휴가는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퇴직 전 2개월의 개근으로 발생한 유급휴가 일수(2일)보다 초과 사용한 연차 유급휴가(1일)는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 경우 12월 16일 사용한 마지막 연차 유급휴가는 근무시간에서 제외됩니다.

※ 관련근거 : 세부사항 제12조제1항제1호 사목

Q35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입니다. 기관 외부에서 진행되는 보수교육에 참석하면 근무시간으로 인정 가능할까요?

□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고시 제51조에 따른 근무인원수로 산정되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에 참여하였을 경우 1일 최대 8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온라인 교육의 경우 녹화형 사이버 교육은 인정되지 않으며  실시간 출석체크 가능한 온라인 교육에 한하여 인정 됩니다.

※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 세부사항 제12조제1항제3호 가목

Q36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해외연수가 근무시간으로 인정 가능한가요?

□ 장기요양 직무와 관련된 해외연수의 경우 연간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실제 교육받은 시간에 대해 1일 최대 8시간 인정 가능합니다.

□ 다만, 근무시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종사자는 교육시간 관리대장(별지 제25호서식), 해외연수 결과 보고서(별지 제25호의2서식)를 작성하여 장기요양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 세부사항 제12조제1항제3호사목

Q37		토요일날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더라도 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네, 현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에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경우 인정되고 있으나, ’24년 1월부터 월요일~일요일로 가산 적용요일이 확대됨에 따라 토요일에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더라도 가산 횟수로 인정 가능합니다.

□ 다만,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수급자의 건강수준 유지 및 개선의 가산 취지를 고려해 보았을 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대한 많은 수급자가 참여할 수 있는 날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세부사항 제1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