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달라지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관련

개정내용 Q&A

2022년 10월부터 적용되는 급여제공 관련 고시 개정 내용의 이해를 돕고자 다빈도 질의 사항에 대한 급여기준을 안내합니다.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19호(2022.9.26.)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게시 경로

□ 고시: 알림·자료실 / 자료실 / 법령자료실

□ 고시 일부개정 Q&A: 알림·자료실 / 알림방 / 공지사항

□ 고시, Q&A: 제도소개 / 급여기준 및 수가 / 급여기준조회

Q1		인력배치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이 기존 ‘입소자 2.5명당 1명’에서 ‘입소자 2.3명당 1명’으로 2022년 10월 1일부터 변경되어 시행됩니다.

□ 다만, 10월 1일 전에 지정받아 운영 중인 기관은 특례기간(2024.12.31.까지)을 두어 ‘입소자 2.5명당 1명’을 배치하여도 인력배치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22.10.1. 이후 지정받은 노인요양시설은 반드시 ‘입소자 2.3명당 1명’ 배치해야 함

※ 인력배치 기준 개정 관련근거:「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제1항 관련)’

○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변경은 노인요양시설만 적용되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등 다른 급여유형은 변동이 없습니다.

Q2		운영하던 노인요양시설을 폐업하고 2022년 11월 1일자로 다시 개설하려고 합니다.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2022년 10월 1일부터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이 ‘입소자 2.5명당 1명’에서 ‘입소자 2.3명당 1명’으로 강화되어 적용됩니다.

○ 따라서, 폐업 후 2022년 10월 1일 이후 재개설된 경우 강화된 배치기준을 준수하여 요양보호사를 입소자 2.3명당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 해당 기관은 고시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용이 산정되고, 2.3:1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력배치기준위반 감액이 산정됩니다.

Q3		노인요양시설 급여비용이 2.3:1이상 수가와 2.3:1미만 수가로 나누어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이 입소자 2.3명당 1명으로 강화되면서, 시설에서 요양보호사를 강화된 배치기준에 맞게 배치하여 운영하도록 급여비용이 인상되었습니다.

○ 다만, 2.3:1 배치기준을 준수하지 못하여 특례가 적용(2.5:1)되는 기관에 감액을 적용하는 대신 수가를 차등화 하여 기관의 요양보호사 배치 수준에 따라 급여비용을 다르게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처럼, 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 수준별 급여비용이 다르게 산정됨에 따라, 수급자의 본인부담금도 매월 변동될 수 있으므로 기관은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Q4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의 본인부담금이 매달 달라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수급자에게 안정적인 돌봄 제공 및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이 입소자 2.5명당 1명에서 2.3명당 1명으로 개정됨에 따라 수가와 본인부담금이 인상되었습니다.

□ 다만, 기존 운영하던 기관은 2.5:1 배치를 인정하여 본인부담금의 인상이 없고, 2.3:1 배치 시 월별 본인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요양보호사가 입소자 2.3명당 1명 이상인 시설은 1등급 20,100원, 2등급 18,600원, 3등급 26,820원(30일, 20% 본인부담 기준)을 추가 부담합니다.

인력배치에 따른 분류	등급	급여비용 (1일당)	월 급여비용 (30일 기준)	본인부담금 (20%)
요양보호사가 입소자 2.3명당 1명 이상인 시설	1등급	78,200원	2,346,000원	469,200원
	2등급	72,550원	2,176,500원	435,300원
	3~5급	68,510원	2,055,300원	411,060원
요양보호사가 입소자 2.3명당 1명 미만인 시설 (현행)	1등급	74,850원	2,245,500원	449,100원
	2등급	69,450원	2,083,500원	416,700원
	3~5급	64,040원	1,921,200원	384,240원

Q5		우리 기관이 고시 제44조 제1항 중 어떤 수가를 산정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아나요?

○ 노인요양시설 수가는 해당 월 입소자 수를 기준으로, 요양보호사를 2.3명당 1명 이상 배치한 경우 제1호의 수가를 산정하며, 2.3명당 1명 미만인 경우에는 제2호의 수가를 산정합니다.

※ (고시 제47조) 월별 입소자 수는 해당 월의 각 일자별 입소자 수의 합계를 해당 월의 급여제공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소수점 이하 반올림 한다.

⇒ 입소자 수 = 일자별 입소자 수의 합계 ÷ 급여제공 일수

⇒ 예를 들어, 2022년 10월 입소자 수가 29명인 노인요양시설은 2.3:1 기준으로 요양보호사 의무배치인원은 13명이며, 13명 배치 시 제1호 수가, 12명 배치 시 제2호 수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요양보호사를 12명 미만으로 배치한 경우에는 인력배치기준위반에 따른 감액이 산정됩니다.

※ 의무배치인원 계산: 입소자 수 29명 ÷ 2.3 = 12.6 ≒ 13명

Q6		입소자가 17명인 노인요양시설입니다. 요양보호사가 7명이라면 어떤 수가가 산정되나요?

○ 입소자 수가 17명인 노인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을 2.3:1 기준으로 할 경우와 2.5:1 기준으로 할 경우 모두 7명을 의무배치 하여야 합니다.

※ 배치인원 계산: ① 2.3:1 기관: 17 ÷ 2.3 = 7.3 ≒ 7명

② 2.5:1 기관: 17 ÷ 2.5 = 6.8 ≒ 7명

○ 해당 기관은 입소자 2.3명당 1명 이상 요양보호사를 배치하였으므로 고시 제44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수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기관은 제1호 수가와 제2호 수가 중 선택할 수 있으나, 급여비용 청구 후 지급이 완료된 이후에는 이미 선택하여 산정된 수가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Q7		입소자 45명인 노인요양시설은 입소자 2.3명당 1명으로 배치 시 20명의 요양보호사가 필요합니다. 요양보호사 근무인원이 2022년 10월 20명, 11월 19명, 12월 21명이 되는 경우 매달 수가 적용을 달리 선택하여야 하나요?

○ 네. 장기요양기관은 매월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에 따라 수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2022년 10월과 12월에는 고시 제44조제1항제1호의 수가를 선택 할 수 있으며, 12월에는 요양보호사 1명당 입소자 수가 2.2명 미만으로 추가배치 1명에 대해 가산 산정도 가능합니다.

□ 11월에는 고시 제44조제1항제2호의 수가를 선택하여 급여비용을 산정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급여비용 청구 후 지급이 완료된 이후에는 이미 선택하여 산정된 수가 및 인력배치기준 등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Q8		2019년 1월부터 운영 중인 입소자 100명인 노인요양시설입니다. 2022년 10월 요양보호사 46명이 근무하고, 2.3:1 배치기준으로 수가를 산정한다면 인력추가배치 가산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 해당 기관은 요양보호사 2.3:1 적용 시 의무배치 인원은 43명이며, 2022년 10월 1일부터 인력추가배치 가산은 요양보호사 1명 당 입소자 수가 2.2명 미만일 때 적용되므로, 요양보호사 46명 근무 시 인력추가배치가산 인원은 3명이 적용됩니다.

※ 인력추가배치 계산: 100명 ÷ 46 = 2.17명으로 가산 적용 가능

Q9		노인요양시설 직원배치기준 특례에 따라 요양보호사 2.5:1 수준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인력추가배치 가산은 적용이 안되나요?

○ 인력추가배치 가산은 적용되는 수가(고시 제44조제1항1호 또는 2호)에 관계없이, 요양보호사 1인당 입소자 수가 2.2명 미만일 때 추가배치 가산이 적용됩니다.

Q10		입소자 100명인 노인요양시설로 요양보호사가 46명입니다. 2.3:1 기준으로 배치 시 의무 배치 인원이 43명으로 인력추가 배치 가산 인원이 3명입니다. 2.5:1을 기준으로 배치 시 요양보호사 의무 배치 인원이 40명이며 인력추가 배치 가산 인원이 6명으로 가산점수에 차이가 있는데 1호를 선택하는 것이 손해 아닌가요?

○ 입소자 100명인 시설이 요양보호사를 46명 배치한 경우 인력배치 가산 점수만 보면 2.5:1 적용 시 7.2점으로 2.3:1을 적용하는 것보다 점수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 그러나, 2.3:1을 선택할 경우 고시 제44조제1항제1호의 수가는 인상된 금액으로 급여비용과 가산금액을 합하면 2.3:1 기관의 총 급여비용이 2.5:1 기관보다 많이 산정되므로 2.3:1 수가를 선택하는 것이 기관에 유리합니다.

Q11		입소자 29명인 노인요양시설입니다. 2022년 10월 요양보호사 12명이 근무하였고, 고시 제44조제1항제1호의 수가를 산정한다면 감액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 입소자 29명일 때 2.3:1을 적용 받는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의무배치는 13명으로, 12명을 배치하였다면 결원 수는 1명이며, 이에 따라 감산 점수 2점이 적용됩니다.

□ 다만, 2호 수가를 선택하면 의무배치 인원이 12명으로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위반에 따른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12		입소자 45명인 노인요양시설로 2022년 10월 요양보호사 20명이 근무하여 2.3:1 배치기준으로 수가가 산정되었으나, 11월 요양보호사가 19명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감액이 적용되나요?

○ 고시 제44조제1항에 따른 수가 산정은 월별로 산정되어, 10월에 1호 수가를 산정한 기관이 11월에 입소자 수 기준으로 요양보호사가 2.3:1 미만이 된 경우 2호 수가를 선택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액 산정 되지 않습니다.

□ 다만, 기관이 1호 수가를 선택하면 요양보호사 1인 결원에 따른 인력배치기준위반 감액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