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요양기준실 - 제2021-2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의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변경하고,

제4조제2항제2호나목의 ’해당‘을 ’해당분야‘로 변경하고,

제4조제2항제2호다목의 ‘기관의’를 ‘장기요양기관의’로, ‘업무경력이’를 ‘해당분야 업무경력이’로 변경하고,

제4조제2항제2호라목의 ‘업무경력이’를 ‘해당분야 업무경력이’로 변경하고,

제4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종전 제5호를 제6호로, 종전 제6호를 제7호로 이동하고, 종전 제7호를 제9호로 신설하여 이동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47조의2에 따른 장기요양지원센터가 직무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직무교육 운영계획서와 30명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직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과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강사인력 요건을 갖추어 지정신청서를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기준은 제1호에 따른 직무교육기관과 동일하게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기준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훈련과정의 지정기준을 준용한다.

제4조제2항제5호의 ‘제1호 및 제3호’를 ‘제1호, 제3호 및 제4호’로 변경하고,

제4조제2항제7호의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변경하고,

제4조제2항제8호를 제10호를 신설하여 이동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교육기관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최근 1년간 요양보호사 직무능력 향상 관련 교육 실적이 없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직무교육기관 지정신청을 한 경우

나. 직무교육 운영계획서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제4항제2호의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교육장소에서’를 ‘교육장소 또는 공단이 지정한 교육장소에서’로 변경하고,

제4조제4항제3호의 ‘직무교육기관은’을 ‘제2항제1호에 따른 직무교육기관은’으로 변경하고, 후단을 다음과 같이 삽입한다.

다만, 제2항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직무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훈련비용 환급과정으로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제4항제5호의 ‘직무교육기관은’을 ‘제2항제1호에 따른 직무교육기관은’으로 변경하고, 후단을 다음과 같이 삽입한다.

다만, 제2항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직무교육기관은 직무교육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교육결과를 공단 및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제5항제1호의 ‘제9-1호서식’을 ‘제9호의2서식’으로 변경하고

제4조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직무교육기관이 제출한 이수자 명단과 장기요양기관에서 제출한 급여비용청구명세서의 명단이 일치한 경우

제4조제8항제3호의 ‘해당 이수자에게’를 ‘해당 이수자에게 직무교육 급여비용을 별도항목으로 표기하여’로 변경하고,

제4조제10항제3호의 ‘직무교육기관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제2항제1호에 따른 직무교육기관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변경하고,

종전 제4조제10항제4호를 제5호로, 종전 제5호를 제6호로, 종전 제6호를 제7호로 이동하고,

제4조제10항제4호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항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직무교육기관이 지정 시 제출한 직무교육 운영계획서, 시설기준, 강사기준과 다르게 직무교육을 실시한 경우

제4조의2의 ‘별지 제11-2호 서식’을 ‘별지 제11호의2서식’로 변경한다.

제5조제1항의 ‘산정한다’를 ‘산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로 변경하고,

제5조제1항제1호의 ‘기본 급여비용’을 ‘“기본 급여비용”이란’으로 변경하고,

제5조제1항제2호의 ‘가산 적용시간’을 ‘“가산 적용시간”이란’으로 변경하고,

제5조제3항의 예시를 삭제하고 후단을 다음과 같이 삽입한다.

① 기본수가 × 0.3 × 22시-06시 사이, 일요일 서비스 제공한 시간(분) ÷ 총 급여 제공시간(720분)

② 기본수가 × 0.5 ×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 서비스 제공한 시간(분) ÷ 총 급여 제공시간(720분)

다만, 가산 적용되는 서비스 제공한 시간은 최대 12시간(720분) 범위 내에서 실제 제공한 시간으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고시 제33조제2항에 따라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가산 계산방법은 제5조제1항 각 호를 준용하며, 1회 급여제공 시간 내에서 가산 적용 시간대(18시 이후~22시 전)와 18시 전 가산 미적용 시간대가 중복되는 경우 급여비용은 급여제공시간에 해당하는 기본 급여비용과 다음과 같이 산출한 가산금액을 합하여 산정한다.

▣ 18:00~22:00
기본 급여비용 x 0.2 x	가산 적용시간(분)
	총 급여 제공시간(분)

예시1) 주·야간보호 급여제공을 9:00에 시작하여 19:00에 종료한 경우

- 총 급여 제공시간 600분(기본 급여비용 : 고시 제31조 표 라-4 급여비용)

- 가산 적용시간 60분(18:00∼19:00)

가산 : 고시 제31조 표 라-4 급여비용 × 0.2 × 60 ÷ 600

예시2) 주·야간보호 급여제공을 11:00에 시작하여 23:30에 종료한 경우

- 총 급여 제공시간 750분(기본 급여비용 : 고시 제31조 표 라-4 급여비용)

- 가산 적용시간 240분(18:00∼22:00)

가산 : 고시 제31조 표 라-4 급여비용 × 0.2 × 240 ÷ 750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속하여 다음날까지 계속 급여를 제공한 경우 총 급여 제공시간은 표준급여 제공시간(08시부터 22시까지) 범위 내에서 실제 제공한 시간으로 한다.

예시) 주·야간보호 급여제공을 09:00에 시작하여 24:00에 종료한 경우

- 총 급여 제공시간 780분(기본 급여비용 : 고시 제31조 표 라-5 급여비용)

- 가산 적용시간 240분(18:00∼22:00)

- 가산 : 고시 제31조 표 라-5 급여비용 × 0.2 × 240 ÷ 780

제11조의 ‘방법 등’을 ‘일지 작성방법’으로 변경하고,

제11조제1항의 ‘제24-2호서식’을 ‘제24호의2서식’으로 변경하고,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한다.

제12조제1항제1호가목의 ‘「근로기준법」제60조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 제6항에 의한’을 ‘「근로기준법」제60조에 의한’으로 변경하고,

제12조제1항제1호바목의 ‘제19조의 2에’를 ‘제19조의2에’로 변경하고,

제12조제1항제1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근로기준법」제60조제2항에 따라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종사자에게 발생할 연차 유급휴가 중 발생 이전 미리 사용한 연차 유급휴가 : 3일 이내(미리 사용한 연차 유급휴가 발생 전 퇴직 또는 적은 일수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한 경우 미리 사용한 연차 유급휴가는 근무시간에서 제외)

다만,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함

1) 대표자와 종사자 간 사전합의한 경우

2) 종사자의 요청에 의한 경우

3)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제12조제1항제2호마목의 ‘국가건강검진’을 ‘국가건강검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으로 변경하고,

제12조제1항제3호의 ‘제19조의 2’를 ‘제19조의2’로 변경하고, ‘소방안전관리자’를 ‘소방안전관리자 등’으로 변경하고,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을 ‘승강기안전관리법’으로 변경하고,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변경한다.

제17조제1항의 ‘제57조제3항’을 ‘제57조제4항’으로 변경한다.

제22조의2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삽입한다.

다만, 감염병 확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목별 교육방법 및 시간(차시) 등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⑦교육기관 구분 란의 ‘ [  ] 노인복지법에 따른 교육기관 [  ] 그 외 법령에 따른 교육기관 [  ] 공단’을 ‘[  ] 노인복지법에 따른 교육기관 [  ] 그 외 법령에 따른 교육기관 [  ]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  ] 공단’으로 변경하고,

별지 제3호서식 첨부서류 란에 6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직무교육 운영계획서(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에 한함) 1부

별지 제5호서식 첨부서류 란 2번의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 지정서 1부’를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 지정서 원본(⑥ 변경사항일 경우에만 제출) 1부’로 변경한다.

별지 ‘제9-1호서식’을 ‘제9호의2서식’으로 변경하고,

별지 ‘제11-2호서식’을 ‘제11호의2서식’으로 변경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원거리 정보 란 ㉰의 ‘가장 가까운 방문요양(간호)기관으로부터 수급자 실거주지까지의 거리’를 ‘수급자 실거주지로부터 가장 가까운 방문요양(간호)기관까지의 거리’로 변경하고,

별지 제13호서식 원거리 정보 란 ㉱의 ‘가장 가까운 방문요양(간호)기관으로부터 수급자 실거주지까지의 거리’를 ‘수급자 실거주지로부터 가장 가까운 방문요양(간호)기관까지의 거리’로 변경하고,

별지 ‘제24-2호서식’을 ‘제24호의2서식’으로 변경한다.

[별지 제3호서식]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 지정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① 신청인(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② 직무교육기관명
③ 법인등록번호		-					④ 법인명
⑤ 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⑥ 훈련기관 관리번호
⑦ 교육기관 구분		[ ] 노인복지법에 따른 교육기관 [ ] 그 외 법령에 따른 교육기관 [ ]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 ] 공단
⑧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신분증 가.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 신분증 1부 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청인 신분증 1부, 대리인 신분증 1부, 위임장 1부 2. 교육기관 지정서 또는 신고증 1부 3.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인증평가결과 또는 훈련과정 인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4. 강사요원 현황(붙임서식) 및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류 1부 5.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직무교육 운영계획서(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에 한함) 1부										수수료 없 음
위 본인은 직무교육기관의 대표자로서 직무교육기관의 운영에 관하여「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제4조에서 정한 의무를 다할 것과 직무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직무교육기관회원으로 가입하여 직무교육일정 등을 성실히 게시할 것을 서약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뒤쪽
강사요원 현황
연번	성명	생년월일	⑨ 자격종류 (면허종류)	⑩ 자격번호 (면허번호)	자격증 취득일	⑪ 근무형태	⑫ 기관 입사일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① 신청인(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② 지정받으려는 직무교육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③·④ 기관의 운영형태가 법인일 경우 법인등록번호 및 법인명을 적습니다. ⑤ 기관의 고유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⑥ 기관의 훈련기관관리번호를 적습니다. ⑦ 교육기관 구분항목의 해당되는 곳에 표기합니다. ⑧ 직무교육기관의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를 적습니다. ⑨ 자격증 또는 면허의 종류를 적습니다. ※ 자격(면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복지사 1급, 2. 의사(한의사), 3. 간호사, 4. 물리치료사, 5. 작업치료사 ⑩ 자격증 또는 면허의 번호를 적습니다. ⑪ 전임, 시간제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⑫ 기관 입사 일자를 연월일로 적습니다.

[별지 제5호서식]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 변경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① 직무교육기관의 장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② 직무교육기관명	③ 직무교육기관기호	④ 훈련기관 관리번호	⑤ 전화번호
⑥ [ 변 경 사 항 ] ※ 강사변경사항은 아래에 작성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일자
[ ] 교육기관 명칭
[ ] 교육기관 소재지
[ ] 교육기관 대표자(법인만 해당)
[ ] 기타(전화번호 등)
⑦ [ 강사요원 변경사항 ]
연번	성명	생년월일	자격종류 (면허종류)	자격번호 (면허번호)	자격증 취득일	근무 형태	기관 입사일	기관 퇴사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직무교육기관의 장(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신분증 가.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 신분증 1부 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청인 신분증 1부, 대리인 신분증 1부, 위임장 1부 2.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 지정서 원본(⑥ 변경사항일 경우에만 제출) 1부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강사요원 변경 시,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합니다.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뒤쪽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①  직무교육기관의 장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② ~ ⑤  직무교육기관명, 직무교육기관기호, 훈련기관 관리번호,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⑥  각 변경사항에 해당되는 곳에 표시(√)한 후 변경 전·후의 내용 및 변경일자를 적습니다.

⑦  강사요원 변경 시, 변경사항을 적습니다.

- 강사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 자격증 또는 면허의 종류를 적습니다.

※ 자격(면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복지사 1급,  2. 의사(한의사),  3. 간호사,  4. 물리치료사,  5. 작업치료사

- 자격증 또는 면허의 번호를 적습니다.

- 근무형태는 전임, 시간제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기관 입사 또는 퇴사 일자를 연월일로 적습니다.

[별지 제9호의2서식]                                                  앞쪽

(       년     월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급여비용 청구명세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장기요양기관

기관기호

기관명

청구

구분

[ ] 1. 원청구

[ ] 2. 보완청구

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

□□□□□

(               )

원청구 내용

접수번호

연번

사유

※ 원청구 내용은 보완청구시에만 입력합니다.

청구 상세내용
연번	요양보호사		직 무 교 육 내 용
	①성명	주민등록번호	②게시분기	③교육기관 지정번호	교육 기관명	이수일자	·이수시간	④청구액
총 청구 인원				청구 총액

뒤쪽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① 성명을 선택하면 주민번호가 자동 표시됩니다.

② 게시분기를 선택합니다.

③ 교육기관 지정번호를 입력하면 교육기관명이 자동 표시됩니다.

④ 이수일자 입력 후 이수시간을 선택하면 청구액이 자동 표시됩니다.

※ 해당월에 급여비용을 청구할 요양보호사를 모두 기재합니다.

[별지 제11호의2서식]                                                        앞쪽

( 년 월분) 인건비 지출내역서
기관기호		기관명		급여유형
(단위 : 원)
① 장기요양급여비용 (②+③-④)	② 공단부담금 (가산금 포함)	③ 본인일부부담금	④ 제외금액
(단위 : 명, 원)
( )월분 인건비 지출내역
구분	⑤ 실 배치인원	⑥ 임금 총액	⑦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⑧ 퇴직 적립금	⑨ 겸직 여부	⑩ 겸직 종사자인건비	⑪ 겸직종사자 인건비 지출기관의 급여유형
요양보호사					□		▼
사회복지사					□		▼
간호(조무)사					□		▼
물리(작업)치료사					□		▼
⑫ 인건비(⑥+⑦+⑧+⑩)
(단위 : 원, %)
⑬ 월 인건비 지출비율	%	⑫ 인건비
① 장기요양급여비용
⑭ ( )년 인건비 지출비율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인건비 지출내역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뒤쪽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

① 인건비 지출비율 계산에 필요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자동 산출됩니다.

② 가산금을 포함한 해당 월의 공단부담금이 자동 생성됩니다.

③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계산한 본인일부부담금이 자동 산출됩니다.

④ 인건비 지출비율 산정에서 제외되는 급여비용이 자동 산출됩니다.

⑤ 실제 인건비를 지출한 인원수(추가배치인력, 겸직 포함)를 입력합니다.

※ 퇴직특례 등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인원은 제외

⑥ 장기요양요원에게 실제로 지출한 일체의 임금(추가배치한 인력에 대한 임금 포함)을 입력합니다.

※ 기본급여, 제수당(연장근로수당, 명절수당, 시간외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처우개선비 등을 포함한         세전금액

⑦ 직종별 사회보험 기관부담금을 입력합니다.

⑧ 직종별 퇴직적립금을 입력합니다.

⑨ 겸직 직원이 있는 경우에만 체크합니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 5-나-4), 6-나-2)에서 정한 겸직 직원

⑩ 병설 기관에서 겸직 직원에게 실제로 지출한 인건비를 입력합니다.

※ 겸직 직원에게 지출한 임금,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 일괄 기재

⑪ 겸직 직원에게 실제로 인건비를 지출한 기관의 급여유형을 선택합니다.

⑫ 장기요양기관에서 입력한 인건비 총액이 자동 산출됩니다.

⑬ ‘⑤~⑪’ 항목을 모두 입력하면 인건비 지출비율이 자동 산출됩니다.

⑭ 매월 ‘⑤~⑪’ 항목을 모두 입력하면 연간 인건비 지출비율이 자동 산출됩니다.

[별지 제12호서식]

원거리교통비용 신청서 (육지지역)
급여 구분	□ 방문요양			□ 방문간호
수 급 자	성명			장기요양인정번호
	주소 (실거주지)			전화번호
신청인 (장기요양기관)	명칭			기호
	주소			전화번호
종사자	성명			자격(면허)번호
	주소 (실거주지)			전화번호
원거리 정보	㉮가장 가까운 대중교통 수단 이용지점까지의 거리		㉯ 1일 대중교통 운행 편도 횟수			㉰ 수급자 실거주지로부터 가장 가까운 방문요양 (간호)기관까지의 거리
	Km		회			Km
수급자(실거주지)부터 종사자(실거주지)까지의 거리						Km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22조제5항에 의한 원거리교통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원거리 정보 기재할 때 유의사항					담당직원 확인사항
① 거리측정은 수급자의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② 거리는 인터넷 등으로 출발지와 도착지 주소를 설정 하여 최단경로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관 소재지 및 수급자 실거주지, 기관이 기재해 온 원거리 정보 등을 확인하여 수급자별 원거리 점수 산출

[별지 제13호서식]

원거리교통비용 신청서 (섬지역)
급여 구분	□ 방문요양				□ 방문간호
수 급 자	성명				장기요양인정번호
	주소 (실거주지)				전화번호
신청인 (장기요양기관)	명칭				기호
	주소				전화번호
종사자	성명				자격(면허)번호
	주소 (실거주지)				전화번호
원거리 정보	㉮ 가장 가까운 육지항구까지의 정기여객선 운항 소요시간		㉯ 선착장까지의 거리		㉰ 1일 정기여객선 운항 횟수		㉱ 수급자 실거주지로부터 가장 가까운 방문요양 (간호)기관까지의 거리
	시간		Km		회		Km
수급자(실거주지)부터 종사자(실거주지)까지의 거리						Km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22조제5항에 의한 원거리교통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원거리 정보 기재할 때 유의사항				담당직원 확인사항
① 소요시간 및 거리측정은 수급자의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하며, 연륙교의 설치로 육지화 되어 있는 지역은 제외됩니다. ② 거리는 인터넷 등으로 출발지와 도착지 주소를 설정하여 최단경로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관 소재지 및 수급자 실거주지, 기관이 기재해 온 원거리 정보 등을 확인하여 수급자별 원거리 점수 산출

[별지 제24호의2서식] (앞쪽)
치매전담형 프로그램관리자 업무수행 일지 ( )년 ( )월
수급자 성명					장기요양등급			인정번호	L
프로그램관리자 성명			(인)				시설장(관리책임자) 성명		(인)
욕구사정	① 신체상태
	② 질병
	③ 인지상태
	④ 의사소통
	⑤ 영양상태
	⑥ 가족 및 환경
	종 합
프로그램 제공 계획	급여목표
	기본 프로그램			필요내용
				제공방법
	집단 프로그램			필요내용
				제공방법

(뒤쪽)

프로그램 제공 일정
프로그램명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주	기본
	집단
2주	기본
	집단
3주	기본
	집단
4주	기본
	집단
5주	기본
	집단

프로그램 제공확인

수급자 반응 및 특이사항

요양보호사

모니터링

보호자 상담

일시·방법

내용

작 성 요 령

1. 본 서식은 참고용 서식이나, 서식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2. 욕구사정은 매월 급여제공 전에 작성합니다

3. 프로그램 제공 계획은 매월 급여제공 전에 작성하여야 하며, 항목별 작성 내용 예시는 다음과 같으며, 수급자 상태별 필요내용 등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합니다.

1)  기본 프로그램은 현실인식훈련(개인정보, 지남력훈련 등), 운동요법 등을 매일 제공

- 작성예시

·(필요내용) 반복적인 훈련으로 지남력 악화 방지, 일상생활활동 유지 등

·(제공방법) 워크북 등 활용하여 개인정보, 지남력 훈련 등

2) 집단 프로그램은 음악활동, 인지자극훈련 등을 매일 제공하되, 매주 5일 이상 전문가(프로그램관리자, 외부강사, 관련자격 소지자)에 의해 제공

- 작성예시

·(필요내용) 전문적이고 다양한 활동으로 신체·인지기능 유지·증진 등

·(제공방법) 음악활동(민요따라하기, 악기연주, 옛날노래, 국악가락 등을 활용한 회상활동 등), 회상활동, 인지자극훈련

4. 프로그램 제공 일정은 매월 달력의 제공일자별로 기본, 소그룹, 집단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명을 기재합니다.

5. 프로그램 제공 확인 은 급여제공 후에 매월 수급자의 반응 및 특이사항(수행정도, 상태변화 등 종합적인 평가)과 요양보호사 모니터링(프로그램 제공시 문제점, 조치사항 등) 내용을 기재합니다

6. 보호자 상담은 일시와 상담방법(유선, 내방 등), 상담내용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부     칙 <요양기준실-제2021-2호, 2021. 12.  .>

제1조(시행일) 이 세부사항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고

제4조(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신청절차 및 방법 등)

① (생  략)

② 직무교육기관 지정신청, 변경․휴업․폐지 등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공단이 제공하는 교재로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훈련과정’에 대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인증평가 결과 또는 훈련과정 인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받은 후 제2호에서 정하는 강사인력 요건을 갖추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 지정신청서(이하 ‘지정신청서’라 한다)를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직무교육기관의 강사인력은 2명 이상을 두어야 하며 강사인력의 자격요건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생 략)

나. 사회복지 및 노인복지 분야 석사학위 이상인 자로서 해당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다. 기관의 시설장 또는 관리책임자(복지용구 제외)로서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이면서 학사학위 이상인 자

라. 의사(한의사), 간호사 및 물리(작업)치료사로서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마. ~ 바. (생 략)

3. (생 략)

4. (제4호를 제5호로 이동 후 신 설)

5. (제5호를 제6호로 이동) 공단 이사장은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정신청서가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제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 지정서(이하 ‘직무교육기관 지정서’라 한다)를 발급한다. 이 경우 공단은 지정된 직무교육기관 명단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6. (제6호를 제7호로 이동) (생 략)

7. (제7호를 제9호 신설하여 이동) 공단 이사장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직무교육 훈련기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교육기관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제8호를 제10호 신설하여 이동)

9. (신 설)

10. (신 설)

③ (생 략)

④ 직무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직무교육기관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인정된 교육장소에서 집합교육 방법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기관의 요청 등에 의한 출장교육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3. 직무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훈련비용 환급과정에 의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출결확인은 고용노동부 출결관리 시스템으로 갈음한다. (후단 삽입)

4. (생 략)

5. 직무교육기관은 직무교육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교육결과를 고용노동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후단 삽입)

6. (생 략)

⑤ 공단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수자로 인정하며 이수시간을 기준으로 연 8시간에 한해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에 따라 다음 연도 1분기에 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전년도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고용노동부로부터 제공받은 이수자 명단과 장기요양기관에서 제출한 별지 제9-1호서식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급여비용 청구명세서(이하 ‘급여비용 청구명세서’라 한다)의 명단이 일치한 경우

2. (생 략)

3. (신 설)

⑥ ~ ⑦ (생 략)

⑧ 장기요양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3. 장기요양기관은 공단이 지급한 직무교육 급여비용을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수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3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급여비용 지급명세표(이하 ‘급여비용 지급명세표’라 한다)에 지연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4. ~ 5. (생  략)

⑨ (생 략)

⑩ 공단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 2. (생 략)

3. 직무교육기관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인정이 취소․폐지되었거나 관련기관의 행정처분(지정취소)에 따라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4호를 제5호로 이동)

5.  (제5호를 제6호로 이동)

6.  (제5호를 제6호로 이동)

7.  (신 설)

제4조(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신청절차 및 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

2. ----------------------- ----------------------------------------------------------------.

가. (현행과 같음)

나. ---------------------

-------------------해당   분야 -----------

다. 장기요양기관의 --------

----------------- 해당분야 업무경력이 -----------

----------

라. ---------------------

--------------- 해당분야    업무경력이 ---------

마. ~ 바.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 신 설 > 법 제47조의2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직무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직무교육 운영계획서와 30명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직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과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강사인력 요건을 갖추어 지정신청서를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기준은 제1호에 따른 직무교육기관과 동일하게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기준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훈련과정의 지정기준을 준용한다. < 기존 제4호를 제5호로 이동 >

5. -------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

-------------------------

-------------------------

------------------------- -------------------------------------------------------------------------------------------------------------------. < 기존 제4호를 제5호 이동 >

6. < 기존 제5호를 제6호 이동으로 현행과 같음 >

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 ---------------------------------------------------------. <기존 제6호를 제7호로 이동>

8.  < 신 설 > 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교육기관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최근 1년간 요양보호사 직무능력 향상 관련 교육실적이 없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직무교육기관 지정신청을 한 경우

나. 직무교육 운영계획서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9. < 기존 제7호를 제9호 신설하여 이동으로 현행과 같음 >

10. < 기존 제8호를 제10호 신설하여 이동으로 현행과 같음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현행과 같음)

2.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교육장소 또는 공단이 지정한 교육 장소에서 ----------------- ---------------------------------------.

3. 제2항제1호에 따른 직무교육기관은 -------------------

--------------------------------------------------------------------------------. 다만, 제2항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직무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훈련비용 환급과정으로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현행과 같음)

5. 제2항제1호에 따른 직무교육기관은 -------------------

----------------------------------- 다만, 제2항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직무교육기관은 직무교육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교육결과를 공단 및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6. (현행과 같음)

⑤ -----------------------

-------------------------------------------------------------------------------------------------------------------------------------------------------------------------------.

1. ----------------------- ---------------------------------------제9호의2서식 --------------------------------------------------------------------------------

2. (현행과 같음)

3. < 신 설 >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직무교육기관이 제출한 이수자 명단과 장기요양기관에서 제출한 급여비용청구명세서의 명단이 일치한 경우

⑥ ~ ⑦ (현행과 같음)

⑧ -----------------------

------------.

1. ~ 2. (현행과 같음)

3. ----------------------- ----------------------------------- 해당 이수자에게 직무교육 급여비용을 별도항목으로 표기하여 ------------ ---------------------- ---------------------------------------------------------------------------------------------------.

4. ~ 5. (현행과 같음)

⑨ (현행과 같음)

⑩ -----------------------

-------------------------------------------------------.

1. ~ 2. (현행과 같음)

3. 제2항제1호에 따른 직무교육기관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

4. < 신 설 > 제2항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직무교육기관이 지정 시 제출한 직무교육 운영계획서, 시설기준, 강사기준과 다르게 직무교육을 실시한 경우 < 기존 제4호를 제5호로 이동 >

5. < 기존 제4호를 제5호 이동으로 현행과 같음 >

6. < 기존 제5호를 제6호 이동으로 현행과 같음 >

7. < 기존 제6호를 제7호 신설하여 현행과 같음 >

장기요양 종사자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 지정 절차 및 관리 방안 마련

제4조의2(인건비 지출내역 제출 방법 등) 고시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매월 급여비용 청구 시 인건비 지출내역을 별지 제11-2호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의2(인건비 지출내역 제출 방법 등) ---------------------------------------------------------------------------- 별지 제11호의2서식-------------------.

법 표기방법에 맞게 문구 정비

제5조(방문요양, 방문간호 및 종일방문요양 급여비용 가산 계산방법)

① 고시 제20조제2항에 따라 급여비용 가산 계산방법은 1회 급여제공 시간 내에서 가산 적용 시간대(22시 이후∼06시 전)와 가산 미적용 시간대(22시 전 또는 06시 이후)가 중복되는 경우 급여비용은 급여제공시간에 해당하는 기본 급여비용과 다음과 같이 산출한 가산금액을 합하여 산정한다.

▣ 22:00~06:00
기본급여비용 x 0.3 x	가산 적용시간(분)
	총 급여제공시간(분)

1. 기본 급여비용은 총 급여제공시간(가산 적용시간과 미적용 시간의 합)에 따라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는 금액(가산 전 금액)을 말한다.

2. 가산 적용시간은 가산 적용시간대에 실제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말한다.

3. (생 략)

② (생 략)

③ 고시 제36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종일방문요양 급여비용 가산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후단 삽입)

기본수가 × 0.3 × 22시-06시 사이 서비스 제공한 시간(분) ÷ 총급여제공시간(720분)

예시) 종일방문요양 급여제공을 18:00에 시작하여 다음 날 06:30에 종료한 경우

- 가산 적용시간 480분(22:00～06:00)

고시 제36조의3 제2항 제1호 기본급여비용 × 0.3 × 480 ÷720

제5조(방문요양, 방문간호 및 종일방문요양 급여비용 가산 계산방법)

① -----------------------

--------------------------------------------------------------------------------------------------------------------------------------------------------------------------------------------------------------------------- 산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22:00~06:00
기본 급여비용 x 0.3 x	가산 적용시간(분)
	총 급여 제공시간(분)

1. “기본 급여비용”이란 -----  -------------------------  --------------------------------------------------------------.

2. “가산 적용시간”이란------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다만, 가산 적용되는 서비스 제공한 시간은 최대 12시간(720분) 범위 내에서 실제 제공한 시간으로 한다.

① 기본수가 × 0.3 × 22시-06시 사이, 일요일 서비스 제공한 시간(분) ÷ 총 급여 제공시간(720분)

② 기본수가 × 0.5 ×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 서비스 제공한 시간(분) ÷ 총 급여 제공시간(720분)

< 예시 삭제 >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가산 계산방법에서 활용하도록 기본 급여비용 및 가산 적용시간에 대한 용어 정의 문구 삽입

고시 제36조의3제2항제1호후단에 가산이 적용되는 시간은 최대 12시간 이내로 한다는 규정을 반영하여 계산방법 추가

제7조(주·야간보호 급여비용 가산 계산방법) 고시 제33조제2항에 따라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가산 계산방법은 제5조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속하여 다음날까지 계속 급여를 제공한 경우 총 급여제공시간은 표준급여 제공시간(08시부터 22시까지) 범위 내에서 실제 제공한 시간으로 한다.

예시) 주·야간보호 급여제공을 09:00에 시작하여 24:00에 종료한 경우

- 총 급여 제공시간 780분(기본 급여비용 : 고시 제31조 표 라-5 급여비용)

- 가산 적용시간 240분(18:00∼22:00)

- 가산 : 고시 제31조 표 라-5 급여비용 × 0.2 × 240 ÷ 780

제7조(주·야간보호 급여비용 가산 계산방법)

① 고시 제33조제2항에 따라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가산 계산방법은 제5조제1항 각 호를 준용하며, 1회 급여제공 시간 내에서 가산 적용 시간대(18시 이후~22시 전)와 18시 전 가산 미적용 시간대가 중복되는 경우 급여비용은 급여제공시간에 해당하는 기본 급여비용과 다음과 같이 산출한 가산금액을 합하여 산정한다.

▣ 18:00~22:00
기본 급여비용 x 0.2 x	가산 적용시간(분)
	총 급여 제공시간(분)

예시1) 주·야간보호 급여제공을 9:00에 시작하여 19:00에 종료한 경우

- 총 급여 제공시간 600분(기본 급여비용 : 고시 제31조 표 라-4 급여비용)

- 가산 적용시간 60분(18:00∼19:00)

가산 : 고시 제31조 표 라-4 급여비용 × 0.2 × 60 ÷ 600

예시2) 주·야간보호 급여제공을 11:00에 시작하여 23:30에 종료한 경우

- 총 급여 제공시간 750분(기본 급여비용 : 고시 제31조 표 라-4 급여비용)

- 가산 적용시간 240분(18:00∼22:00)

가산 : 고시 제31조 표 라-4 급여비용 × 0.2 × 240 ÷ 750

②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속하여 다음날까지 계속 급여를 제공한 경우 총 급여 제공시간은 표준급여 제공시간(08시부터 22시까지) 범위 내에서 실제 제공한 시간으로 한다.

예시) 주·야간보호 급여제공을 09:00에 시작하여 24:00에 종료한 경우

- 총 급여 제공시간 780분(기본 급여비용 : 고시 제31조 표 라-5 급여비용)

- 가산 적용시간 240분(18:00∼22:00)

- 가산 : 고시 제31조 표 라-5 급여비용 × 0.2 × 240 ÷ 780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가산 계산방법 삽입 및 예시 추가

제11조(프로그램관리자 업무수행 방법 등)

① 고시 제17조제6항, 제30조제5항, 제6항 및 제7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프로그램관리자가 프로그램 제공 계획 수립 등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내용을 각각 별지 제24호서식 및 제24-2호서식에 작성․보관한다.

② 방문요양기관 프로그램관리자(프로그램관리자인 시설장 포함)는 업무수행을 위해 수급자의 가정을 월 2회 이상 방문하여야 하고, 그 중 월 1회는 요양보호사의 급여제공 내용 확인 업무를 위하여 급여제공 시간 중에 방문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의 사망, 입원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프로그램관리자(프로그램관리자인 시설장 포함)가 수급자의 가정을 월 2회 이상 방문한 경우 고시 제57조제1항에 따른 방문으로 본다.

④ (생 략)

제11조(프로그램관리자 업무수행 일지 작성방법)

① -----------------------

----------------------------------------------------------------------------------------------------------------------제24호의2서식------------.

② < 삭 제 > <문구 수정하여 고시 제17조 제6항으로 이동>

③ < 삭 제 >

④ (현행과 같음)

프로그램관리자 업무수행 기준이 고시 제17조제6항에 반영되어 세부사항에서 삭제 및 조항 명칭 변경

제12조(근무인원수 산정방법)

① 고시 제51조제4항에 따라 직원 1인의 월 기준 근무시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유급인 경우에 한해1일 최대 8시간을 인정한다.

가.「근로기준법」제60조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 제6항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

나. ∼ 바. (생 략)

사. (신 설)

2. 다음 각 목의 사유가 유급인 경우 1일 8시간 내에서 실제 소요된 시간으로 하며 가목, 나목, 바목의 경우 1일 최대 2시간으로 한다.

가. ~ 라. (생 략)

마. 「건강검진기본법」제3조제3호에 의한 국가건강검진

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 2에 의한 육아기 근로단축 시간

3. 근로시간 중에 참여한 교육 및 출장 등이 다음 각 목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1일 8시간 내에서 실제 소요된 시간으로 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보수교육의 경우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직종 관련인 경우에 한함.

1) ~ 5) (생 략)

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7) ~ 8) (생 략)

9)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10)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교육

11) ~ 13) (생 략)

나. ~ 바. (생 략)

② ∼ ⑤ (생 략)

제12조(근무인원수 산정방법)

① -----------------------

-----------------------------------------------.

1. -------------------------------------------------------.

가. 「근로기준법」제60조에 의한 ------------------------------

나. ∼ 바. (현행과 같음)

사. < 신 설 > 「근로기준법」제60조제2항에 따라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종사자에게 발생할 연차 유급휴가 중 발생 이전 미리 사용한 연차 유급휴가 : 3일 이내(미리 사용한 연차휴가 발생 전 퇴직 또는 적은 일수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한 경우 미리 사용한 연차 유급휴가는 근무시간에서 제외) 다만,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함

1) 대표자와 종사자 간 사전합의한 경우

2) 종사자의 요청에 의한 경우

3)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2. -----------------------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

--- 국가건강검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바. -------------------------------------------제19조의2에-----------------------

3. ----------------------------------------------------------------------------------------------------.

가. --------------------- ----------------------------------------------------------------------------------------------------------------------------------

1) ~ 5) (현행과 같음)

6) ---------------------------------------------------- 소방안전관리자 등 ---

7) ~ 8) (현행과 같음)

9) ｢승강기 안전관리법｣---------------------------

10) ｢실내공기질 관리법｣-------------------------------------------

11) ~ 13) (현행과 같음)

나. ~ 바.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연차 유급휴가 관련 근거 법 조항 보완 및 근무인원수 산정을 위한 근무시간 인정사유 추가

제17조(방문요양기관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을 위한 업무수행 등)

① 고시 제57조제3항에 따라 가정방문급여기관의 가산대상이 되는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팀장급 요양보호사 수에 따라 수급자를 배분(사회복지사 등 1인당 수급자 15명 이상)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업무수행 내용을 별지 제24호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하고 보관한다.

② ∼ ④ (생 략)

제17조(방문요양기관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을 위한 업무수행 등)

① --- 제57조제4항---------------------------------------------------------------------------------------------------------------------------------------------------------------------------------------------------------.

② ∼ ④ (현행과 같음)

인용고시 조항 변경에 따른 수정

제22조의2(치매전문교육 과정별 교육시간 및 교육대상별 이수과정)

① ~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치매전문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 과목별 이론 교육 차시 및 집합교육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후단 삽입)

1. ~  2. (생 략)

⑤ ~ ⑥ (생 략)

제22조의2(치매전문교육 과정별 교육시간 및 교육대상별 이수과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다만, 감염병 확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목별 교육방법 및 시간(차시) 등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 2. (현행과 같음)

⑤ ~ ⑥ (현행과 같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등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부득이한 경우 집합교육도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하여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별지 제3호서식]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 지정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① 신청인(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② 직무교육기관명
③ 법인등록번호		-				④ 법인명
⑤ 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⑥ 훈련기관관리번호
⑦ 교육기관 구분		[ ] 노인복지법에 따른 교육기관 [ ] 그 외 법령에 따른 교육기관 [ ] 공단
⑧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신분증 가.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 신분증 1부 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청인 신분증 1부, 대리인 신분증 1부, 위임장 1부 2. 교육기관 지정서 또는 신고증 1부 3.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인증평가결과 또는 훈련과정 인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4. 강사요원 현황(붙임서식) 및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류 1부 5.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위 본인은 직무교육기관의 대표자로서 직무교육기관의 운영에 관하여「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제4조에서 정한 의무를 다할 것과 직무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직무교육기관회원으로 가입하여 직무교육일정 등을 성실히 게시할 것을 서약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서식]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 지정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 일자						처리기간			14일
① 신청인(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② 직무교육기관명
③ 법인등록번호		-			④ 법인명
⑤ 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⑥ 훈련기관관리번호
⑦ 교육기관 구분		[ ] 노인복지법에 따른 교육기관 [ ] 그 외 법령에 따른 교육기관 [ ]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 ] 공단
⑧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신분증 가.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 신분증 1부 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청인 신분증 1부, 대리인 신분증 1부, 위임장 1부 2. 교육기관 지정서 또는 신고증 1부 3.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인증평가결과 또는 훈련과정 인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4. 강사요원 현황(붙임서식) 및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류 1부 5.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직무교육 운영계획서(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에 한함) 1부												수수료 없 음
위 본인은 직무교육기관의 대표자로서 직무교육기관의 운영에 관하여「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제4조에서 정한 의무를 다할 것과 직무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직무교육기관회원으로 가입하여 직무교육일정 등을 성실히 게시할 것을 서약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세부사항 제4조 개정에 따른 서식 내용 변경

[별지 제5호서식]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 변경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① 직무교육기관의 장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② 직무교육기관명	③ 직무교육기관기호	④ 훈련기관 관리번호	⑤ 전화번호
⑥ [ 변 경 사 항 ] ※ 강사변경사항은 아래에 작성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일자
[ ] 교육기관 명칭
[ ] 교육기관 소재지
[ ] 교육기관대표자(법인만 해당)
[ ] 기타(전화번호 등)
⑦ [ 강사요원 변경사항 ]
연번	성명	생년 월일	자격 종류 (면허 종류)	자격번호 (면허 번호)	자격증 취득일	근무 형태	기관 입사일	기관 퇴사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직무교육기관의 장(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 서류	1. 신분증 가.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 신분증 1부 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청인 신분증 1부, 대리인 신분증 1부, 위임장 1부 2.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 지정서 1부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강사요원 변경 시,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합니다.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별지 제5호서식]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 변경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① 직무교육기관의 장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② 직무교육기관명	③ 직무교육기관기호	④ 훈련기관 관리번호	⑤ 전화번호
⑥ [ 변 경 사 항 ] ※ 강사변경사항은 아래에 작성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일자
[ ] 교육기관 명칭
[ ] 교육기관 소재지
[ ] 교육기관대표자(법인만 해당)
[ ] 기타(전화번호 등)
⑦ [ 강사요원 변경사항 ]
연번	성명	생년 월일	자격 종류 (면허 종류)	자격 번호 (면허 번호)	자격증 취득일	근무 형태	기관 입사일	기관 퇴사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직무교육기관의 장(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 서류	1. 신분증 가.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 신분증 1부 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청인 신분증 1부, 대리인 신분증 1부, 위임장 1부 2.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 지정서 원본(⑥ 변경사항일 경우에만 제출) 1부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강사요원 변경 시,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합니다.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세부사항 제4조 개정에 따른 서식 내용 변경

[별지 제9-1호서식]

[별지 제9호의2서식]

법 표기방법과 일치하게 서식 가지번호 수정

[별지 제11-2호서식]

[별지 제11호의2서식]

법 표기방법과 일치하게 서식 가지번호 수정

[별지 제12호서식]

원거리교통비용 신청서 (육지지역)
급여 구분	□ 방문요양			□ 방문간호
수 급 자	성명			장기요양인정번호
	주소 (실거주지)			전화번호
신청인 (장기요양기관)	명칭			기호
	주소			전화번호
종사자	성명			자격(면허)번호
	주소 (실거주지)			전화번호
원거리 정보	㉮가장 가까운 대중교통 수단 이용지점까지의 거리		㉯ 1일 대중교통 운행 편도 횟수			㉰ 가장 가까운 방문요양 (간호)기관으로부터 수급자 실거주지까지의 거리
	Km		회			Km
수급자(실거주지)부터 종사자(실거주지)까지의 거리						Km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22조제5항에 의한 원거리교통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원거리 정보 기재할 때 유의사항					담당직원 확인사항
① 거리측정은 수급자의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② 거리는 인터넷 등으로 출발지와 도착지 주소를 설정하여 최단경로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관 소재지 및 수급자 실거주지, 기관이 기재해 온 원거리 정보 등을 확인하여 수급자별 원거리 점수 산출

[별지 제12호서식]

원거리교통비용 신청서 (육지지역)
급여 구분	□ 방문요양			□ 방문간호
수 급 자	성명			장기요양인정번호
	주소 (실거주지)			전화번호
신청인 (장기요양기관)	명칭			기호
	주소			전화번호
종사자	성명			자격(면허)번호
	주소 (실거주지)			전화번호
원거리 정보	㉮가장 가까운 대중교통 수단 이용지점까지의 거리		㉯ 1일 대중교통 운행 편도 횟수			㉰ 수급자 실거주지로부터 가장 가까운 방문요양 (간호)기관까지의 거리
	Km		회			Km
수급자(실거주지)부터 종사자(실거주지)까지의 거리						Km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22조제5항에 의한 원거리교통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원거리 정보 기재할 때 유의사항					담당직원 확인사항
① 거리측정은 수급자의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② 거리는 인터넷 등으로 출발지와 도착지 주소를 설정하여 최단경로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관 소재지 및 수급자 실거주지, 기관이 기재해 온 원거리 정보 등을 확인하여 수급자별 원거리 점수 산출

고시 내용과 일치하도록 서식 내용 수정

[별지 제13호서식]

원거리교통비용 신청서 (섬지역)
급여 구분	□ 방문요양				□ 방문간호
수 급 자	성명				장기요양인정번호
	주소 (실거주지)				전화번호
신청인 (장기요양기관)	명칭				기호
	주소				전화번호
종사자	성명				자격(면허)번호
	주소 (실거주지)				전화번호
원거리 정보	㉮ 가장 가까운 육지 항구까지의 정기 여객선 운항 소요 시간		㉯ 선착장까지의 거리		㉰ 1일 정기 여객선 운항 횟수		㉱ 가장 가까운 방문 요양(간호) 기관 으로부터 수급자 실거주 지까지의 거리
	시간		Km		회		Km
수급자(실거주지)부터 종사자(실거주지)까지의 거리						Km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22조제5항에 의한 원거리교통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원거리 정보 기재할 때 유의사항				담당직원 확인사항
① 소요시간 및 거리측정은 수급자의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하며, 연륙교의 설치로 육지화 되어 있는 지역은 제외됩니다. ② 거리는 인터넷 등으로 출발지와 도착지 주소를 설정하여 최단경로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관 소재지 및 수급자 실거주지, 기관이 기재해 온 원거리 정보 등을 확인하여 수급자별 원거리 점수 산출

[별지 제13호서식]

원거리교통비용 신청서 (섬지역)
급여 구분	□ 방문요양				□ 방문간호
수 급 자	성명				장기요양인정번호
	주소 (실거주지)				전화번호
신청인 (장기요양기관)	명칭				기호
	주소				전화번호
종사자	성명				자격(면허)번호
	주소 (실거주지)				전화번호
원거리 정보	㉮ 가장 가까운 육지 항구까지의 정기 여객선 운항 소요 시간		㉯ 선착장까지의 거리		㉰ 1일 정기 여객선 운항 횟수		㉱ 수급자 실거주 지로부터 가장 가까운 방문요양 (간호)기관까지의 거리
	시간		Km		회		Km
수급자(실거주지)부터 종사자(실거주지)까지의 거리						Km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22조제5항에 의한 원거리교통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원거리 정보 기재할 때 유의사항				담당직원 확인사항
① 소요시간 및 거리측정은 수급자의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하며, 연륙교의 설치로 육지화 되어 있는 지역은 제외됩니다. ② 거리는 인터넷 등으로 출발지와 도착지 주소를 설정하여 최단경로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관 소재지 및 수급자 실거주지, 기관이 기재해 온 원거리 정보 등을 확인하여 수급자별 원거리 점수 산출

고시 내용과 일치하도록 서식 내용 수정

[별지 제24-2호서식]

[별지 제24호의2서식]

법 표기방법과 일치하게 서식 가지번호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