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별 증빙서류 안내

2012년 7월 26일부터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이 제한되고, 신설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이 허용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간정산 사유별 증빙서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오니 널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시 노․사 준수사항】

◇ 근로자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와 함께 중간정산 사유별 증빙서류를 소속 사업장에 제출해야 함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에 한함)

◇ 사용자 : 근로자가 제출한 중간정산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통해 중간정산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 결정

※ 제출된 서류의 보존기한은 당해 근로자 퇴직 후 5년까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2항)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별 증빙서류】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구 분	구 비 서 류	비 고
신 청 서	•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일자, 산정기간, 사유 명시)	서식 별첨
무주택자 여부 확인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주택구입 여부 확인	• 주택구입의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사본, 주택 신축의 경우에는 건축 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등 • 구입한 주택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등기 후 1개월 이내)	등기 후 신청 시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의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하나의 사업에서 1회에 한함)

구 분	구 비 서 류	비 고
신청서	•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일자, 산정기간, 사유 명시)
무주택자 여부 확인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필요 여부 확인	•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영수증(잔금지급일로부터 1월 이내)	잔금 지급 후 신청시

□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구 분	구 비 서 류	비 고
신청서	•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일자, 산정기간, 사유 명시)
요양 필요 여부 확인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 6개월 이상 요양의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요양종료일과 치료비를 부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병명,, 요양기간 (6개월 이상) 확인 요양이 종료된 경우
부양가족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등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구 분	구 비 서 류	비 고
신청서	•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일자, 산정기간, 사유 명시)
파산여부 확인	• 최근 5년 이내의 법원의 파산 선고문 등 파산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회생절차 개시 여부 확인	• 최근 5년 이내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문,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 등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구 분	구 비 서 류	비 고
신청서	•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일자, 산정기간, 사유 명시)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확인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임금피크제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내 비치된 서류를 통해 확인

□ 그 밖에 천재지변 등 고용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구 분	구 비 서 류	비 고
신청서	•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일자, 산정기간, 사유 명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물적 피해 여부 확인	•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의 피해조사(확인) 자료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29조 별지16호 서식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 별지 제1호서식)	•발급처: 시ㆍ군ㆍ구청 또는 읍ㆍ면장 •피해정도가 50% 이상이어야 함
천재지변으로 인한 인적피해 여부 확인	•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의 피해조사(확인) 자료 • 15일 이상 입원사실 확인서 • 사망ㆍ실종 증명서 또는 실종ㆍ사망이 정리된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명서
배우자, 부양 가족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등 배우자,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서식〕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예시)

□ 신청인(근로자)

이 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입사년도		중간정산대상기간
소속부서		담당업무

□ 중간정산 사유

①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②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부담, ③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의 요양, ④ 최근 5년 이내의 파산선고, ⑤ 최근 5년 이내의 회생절차개시결정, ⑥ 임금피크제 실시, ⑦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상기 본인은 주식회사 △△△△ 에 근무하는 자로서 상기 중간정산 사유 중                의 사유로                 부터            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받고자 동 중간정산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 일체를 제출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중간정산사유 증빙서류 일체 1부

신청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주식회사 △△△△ 대표이사 0000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