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용)

장기요양기관정보 등록 관련 전산 매뉴얼

2025. 6.

장기요양기관정보 등록 관련 전산 매뉴얼(기관용)

	< 안내 사항 >
장기요양기관은 ①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하고, ②기관이 제공하는 급여의 질과 ③수급자의 알권리 강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적정 정보게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정보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26조(장기요앙기관 정보의 안내 등), 「동법」제69조(과태료) 제1항제2의2호

급여종류별 게시항목

급여종류	게시항목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8종)	① 기본정보(홈페이지 주소, 교통편, 주차시설) ② 보험가입여부(전문인배상 책임보험, 손해배상책임보험*)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게시여부 ④ 정원·현원 정보 ⑤ 비급여 항목별 비용 ⑥ 프로그램 운영 정보 ⑦ 사진 ⑧ CCTV 설치 현황**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7종)	①~⑦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동일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4종)	① 기본정보(홈페이지 주소, 교통편, 주차시설) ② 보험가입여부 (전문인배상 책임보험(복지용구 제외), 손해배상책임보험*)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게시여부 ④ 사진

* 손해배상책임보험:「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3제1항 관련, 장기요양기관 기호가 ‘1’ 또는 ‘2’로 시작하는 기관만 정보게시 대상

** 시설급여 기관 CCTV 설치 의무화:「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의2 등 관련법령 및 「장기요양기관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해상도 등 고시」

전산 입력방법

	< 장기요양기관정보 등록 >
(경로) 기관회원 로그인 > 장기요양정보시스템 > 요양자원 > 장기요양기관 관리 > 장기요양기관정보 등록

① 기본정보

□ 홈페이지 주소, 교통편, 주차시설, 보험가입 여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운영시간

□ (입력방법)

∙ 홈페이지 주소, 교통편, 주차시설, 운영시간 : 수기입력

※ 홈페이지 주소, 주차시설 등 기재사항 없을 시 공란이 아닌 ‘없음’으로 입력

∙ 보험가입 여부 : Y/N 체크(해당되는 사항만 입력)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공지사항(탭)’에 게시 후 “Y” 체크

② 정원‧현원 … 3개월 이상 업데이트 없을 경우 게시율 감소

□ (입력방법)

∙ 급여종류별 현원, 예약대기자 현황 등 변경 시 즉시 등록

∙ 현원 변경 사항이 없더라도 분기별 확인 및 등록 필요

※ 입소(이용)정원 정보가 없을 경우, 해당 지자체에 확인 및 신고

※ 입소(이용)정원이 ‘0명’인 경우 현재입소(이용)현원에 ‘0명’ 입력해야 게시여부 반영

③ 비급여 항목

□ (입력방법)

❶  선택

❷  클릭

❸  선택

❹ ‘1일금액 산출근거’ 및 ‘1일 금액’, ‘비고’ 입력 후

□ (비급여종류)

❶식재료비(간식제외) ❷상급침실 사용료 ❸이미용비 ❹간식비용

❺기타비용(경관영양유동식비, 개발여가활동비용 등 실비수납항목 텍스트로 입력)

※ 비급여대상 관련 법령 및 지침 참고

-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등)

- (지침) ①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 제도소개 > 급여기준 및 수가 > 급여기준조회 또는 홈화면에서 “비급여” 로 검색 ②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일림 > 보도자료 - ‘비급여 대상 항목 세부기준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시행 - 첨부파일

< 예시 >

❶식재료비(간식제외) : 1일금액 산출근거(끼당 금액×횟수), 1일 금액(1일금액 합계 계산하여 입력)

< 예시 >

❷상급침실사용료 : 1인실, 2인실 등 구분하여 행 추가하여 입력, 1일금액 산출근거 및 1일 금액(1일당 비용으로 입력)

❸이미용비 : 1일금액 산출근거 및 1일 금액(실비)

< 예시 >

< 예시 >

❹간식비용 : 1일금액 산출근거(실비 기준으로 입력), 1일 금액(1일금액 합계 계산하여 입력)

< 예시 >

❺기타비용(경관영양유동식비, 개발여가활동비용 등 실비수납항목별 직접입력) : 1일금액 산출근거 및 1일 금액(1일당 비용으로 실비로 입력)

④ 프로그램 운영 정보 … 6개월 이상 업데이트 없을 경우 게시율 감소

□ (입력방법)

❶  선택

❷  클릭

❸  선택

❹ ‘프로그램 명’, ‘프로그램 설명’, ‘대상자 수’, ‘주기’, ‘장소’ 입력 후

∙ 현황 변경 없을 시에도 반기별 확인 및 등록 필요

⑤ 기타 준수사항 : 세부사항별 항목값 선택 후

⑥ CCTV 설치 현황 : 장소별 설치 개수 입력 후

□ (입력방법)

∙ CCTV 설치(네트워크 카메라 포함) : 공동거실, 복도, 침실, 현관, 물리(작업)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엘리베이터, 기타 장소에 설치된 CCTV 개수를 각각 입력

∙ CCTV 미설치 : 수급자 혹은 보호자 전원의 미설치 동의 받은 경우 Y 선택

❶  클릭

❷ 내용 입력

❸

⑦ 사진

□ (입력방법)

❶  클릭

❷  선택

❸ ‘제목’ 및 ‘내용’ 작성

❹ 첨부파일 확장자(gif, pang, jpg, jpeg, bmp) 확인 후 사진첨부(4MB 이내)

❺

⑧ 공지사항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필수 게시

□ (입력방법)

❶  클릭

❷ 제목 및 내용 작성

❸

⑨ 게시판

□ 기관에서 자유롭게 활용

□ 입력방법은 ‘⑩공지사항(탭)’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