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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1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1.52%,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은 평균 1.37
    첨부파일 file [9.8.화.위원회_종료후(시간별도공지)]_21년_장기요양보험료율_11.52%__세대_평균_보험료_1_787원_증가.hwp
    등록일 2020-09-10
    < 2021년 장기요양보험료율 >

    □ 2021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0년도 10.25%보다 1.27%p 인상된 11.52%로 결정되었다.

    □[ 2021년 급여유형별 수가 인상률(%) ]

    요양시설 1.28 공동생활가정 1.32
    주야간보호 1.29. 방문요양 1.49 밤문목욕 1.31 방문간호 1.1.5

    ○ 시설의 인력 수준 강화를 유도하고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인력 추가 배치 가산금과 방문요양의 사회복지사 가산금이 상향된다.
    - 인력추가배치 가산점수는 직종별 각 0.2점 인상, 방문요양 기관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점수는 두 번째 추가배치 사회복지사의 경우 0.2점 인상
    ○ 효과성이 분명하지 않거나 필요 이상의 이용을 불러올 수 있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 증액 및 인지활동형 급여 가산 제도는 정비된다.
    - 월 한도액 증액 제도 증액률은 50%에서 20%로 조정하되, 수급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증액 기준을 완화한다.

    ○ 인지활동 프로그램 가산금은 2020.12월까지 지급된 후 일몰하며, 인지활동 방문요양 가산금은 2021.12월까지 지급된 후 일몰된다.
    주야간보호는 2020.12 까지 방문요양원 2021.12월
    일몰 : 지급하지 않는다.


    <참고> 1. 2021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2. 2021년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수가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요양보험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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