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021년 급여유형별 인상된 급여비용을 고시하고, 급여비용 인상에 따른 2021년도 적용 인건비 지출비율을 고시하여 장기요양종사자에게 적정 수준의 인건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며,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개선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21년도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고시(안 제18조, 제25조, 제28조 등)
나. ’21년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추가산정비율 조정(안 제13조)
다. ’21년도 인건비 지출비율 고시(안 제11조의2)
라.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및 주야간보호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 가산 개편(안 제19조, 제32조)
마.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 확대 적용에 따른 가산 개편(안 제20조)
바. 가족인요양보호사 급여산정 예외기준 개선(안 제23조)
사. 종일방문요양 2인 제공 시 가산금 지급 기준 개편(안 제36조의3)
아. 단기보호 급여비용 산정방법(체감제) 개편(안 제38조)
자. 인력추가배치 가산 산정 기준 개선(안 제55조, 제56조, 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