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급여
  • 주야간보호급여
  • 가정방문급여
  • 부가서비스
  • 홈페이지 제작
  • 프로그램실행
  • Home > 고객센터 > 자료실
    고객센터
     
    자료실
    내용보기
    제목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첨부파일 file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hwp
    등록일 2019-08-28
    ○ 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조회 제도 안내

    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조회를 통해 범죄경력의 취업 제한
    - 노인관련기관의 장
    -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 취업자 등

    ○ 범죄경력조회 신청자별 구비서류(범죄경력조회 신청자 → 관할 경찰서)
    범죄경력조회 회신(관할 경찰서 → 범죄경력조회 신청자에게 회신)

    □ 개정 후에는 조회대상인 당사자도 직접 신청가능한 것으로 신청자 범위 확대
    *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노인관련기관에 취업하려는 자

    □ 정기점검 및 처벌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후 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관련 연1회 이상 점검․확인 의무화 및 취업제한명령 위반시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과태료 부과 조항 신설
    ○ 서식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서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서(본인)
    목록